[토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어야 한다. 찬성 / 반대 주장 근거
‘촉법소년’이란 말은 몇 년 전부터 화제로 떠오른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심각하고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심판’과 같은 작금의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드라마나 웹툰 등의 작품도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촉법소년1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어떤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됩니다. 가장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