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한다. 찬성 / 반대 주장 근거
현재 길거리 흡연1, 즉 보행 중 흡연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금연 구역도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흡연자들의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의 충돌입니다. 토론 주제: 길거리 흡연 규제해야 한다. 용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