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 기기의 발달로 몇십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되었죠.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사회적으로 익명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매우 큽니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생겼습니다.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 또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근거에 대해 고찰해보겠습니다.
토론 주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제 상황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익명성(온라인 공간에서는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고, 예전부터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되었다가 2012년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건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피해 사례가 이슈화 되면서 다시 실명제 실시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찬성측 주장 및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던 2007년 7월에 시행 전과 후의 20일 동안 악성 댓글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전에 26.8%였던 비방성 댓글이 시행 후에는 23.4%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시행 전 5.1%를 기록했던 욕설 댓글이 시행 후는 2.1%로 유의미하게 내려갔습니다.(출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2009년 11월) 게시글 수는 약 70%정도 급감했고, 댓글 수도 50%가량 수가 줄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에 떳떳하다면 왜 전에 비해 수가 줄었을까요? 수치가 증명합니다.
2. 인터넷에 생기는 글, 정보에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 혹은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독자 입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명제를 통해 본인의 글에 책임감을 가진다면 정보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3. 예전에 오프라인 범죄가 있었다면, 요즘은 온라인 범죄도 심각합니다. 아래는 그 사례들입니다.
-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
- 1999년 기준, 인터넷으로 번 돈의 50%가 포르노 산업
- 월패드 해킹(집 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여 사생활을 유출한 사례)
- 프리즘 프로젝트(미국 국가안보국이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감청함)
- 디지털 성범죄
- 어플/링크 클릭을 통한 보이스 피싱/해킹 프로그램
- 사이버 사기(중고 물품 거래)
4.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현재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범죄자나 명예훼손을 한 사람 등은 IP 추적을 통해 찾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양에 비해 수사 인력은 모자랍니다. 그들이 꼭 필요한 곳에 힘쓸 수 있게 경미한 일은 실명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측 주장 및 근거
1.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실시된 연구에서 게시글 수가 이전에 비해 70% 감소했고 댓글 수도 절반 가량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의사 표현이 많이 위축된 현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 통계에 따르면 악성 댓글 수는 1.7% 감소한 반면 전체 댓글 수는 6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명제를 통해 사람들이 악플을 줄인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만 위축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2. 실명제를 실시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실명을 사용하였다 해서 본인을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완벽하게 실명제를 한다고 신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해킹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도용이나 해킹을 당한 사람이 2차 피해까지 입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사람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 이름이 같은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예전에는 연예인 등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당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악플러를 단체 고소하는 사례들을 봅니다. 온라인 상에서 심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지금도 처벌을 받고 있고, 고소를 당한 사례를 접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바라는 효과 아닐까요? 차라리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4.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각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벤트에 응모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제공합니다.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인터넷에 본인의 신상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찬성측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피해 예방, 범죄 예방 등을 말했고 반대측은 효과의 미비성,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논점을 잘 정리하여 토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