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은 오랫동안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대표적인 한국의 문제입니다. 막연히 ‘통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뒤따르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요. 오늘은 찬반 토론으로 각자의 근거를 다양하게 고찰해보겠습니다. 직접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다면 꼭 입론이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면 더욱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됩니다.
토론 주제: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문제 상황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로 남북이 나뉘었고 한국은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찬성)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반대)으로 나누어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찬성측 주장 및 근거
1.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긴 역사를 같이 보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같이 문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2. 전쟁 불안이 줄어듭니다. 대한민국(남한)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1953년에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죠. 이후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서 휴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남북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休戰(쉴 휴 싸울 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양국의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전쟁에 대한 불안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래는 그간 일어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몇몇 사건들입니다.
- 1966년 진주 무장공비 침투사건
- 1968년 1.21 사태
-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
- 1978년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
-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 1999년 제1연평해전
- 2002년 제2연평해전
-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
-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년 연평도 포격전
- 2020년도 이후에도 동해, 서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
3. 한국의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수는 5000만 명 정도고,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입니다. 한국은 비혼, 저출산 등의 문제가 겹치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통합하며 경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값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자본이 합쳐진다면 길게 봤을 때 경제는 더욱 더 성장할 것입니다. 또 북한은 산악 지형의 비율이 높은데, 이를 활용하여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일로 인해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안전한 나라가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도 늘어나서 더욱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육지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 면이 바다로 막힌 반도 국가로,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과 붙어있는 중국, 러시아 등을 육지로 갈 수 있고, 유럽까지도 기차나 자차를 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철로 개방이나 미래식 대중교통이 발달된다면 먼 거리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차나 버스 산업이 더 발달할 것이고, 지금 몰려있는 공항에서의 혼잡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해외 여행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죠.
5. 이산가족 상봉 문제 때문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족이 흩어져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인데, 서로 생사도 알 수 없거나 생사를 알고 있더라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국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한국의 남성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군대에 다녀와야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강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남성의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결코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죠. 통일로 인해 평화가 생긴다면 이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도 국방비 지출 수준이 10위 전후를 오가는 나라입니다. 국방 문제가 없어진다면 그 예산을 이용하여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7. 시간이 갈수록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상호작용이 단절된 채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양국의 문화와 말씨, 생활 양식 등이 지금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대측 주장 및 근거
1. 남한과 북한은 이미 독립적인 국가로 봐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따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업의 차이나 물가, 식생활, 나라의 국민이 보내는 문화 생활의 모습까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기 이념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할 지,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이어나가야 할까요? 굳이 맞춰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수십 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통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 맞춰가기 위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한이 막대한 통일 비용을 내고 정부 정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며 물가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3. 인구가 늘고 노동력이 늘 수 있지만, 사실 의미 있는 수치라 보긴 어렵습니다. 북한의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아니라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산업 성장이나 나라의 일손이 늘어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 환경이 파괴될 것입니다. 현재 군사 분계선 즉 휴전선 근처의 GOP지역은 강제로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GP, GOP 등의 비무장지대가 없어져 환경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산악 지형 등에도 개발이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5. 국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으며 이에 더해 경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진행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6. 경제적 빈부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흡수통일을 이룬 동독과 서독의 경우를 보면 통일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둘의 경제력 차이가 큽니다. 이념이 합쳐지며 동독이 서독의 자본주의에 맞추었지만, 경쟁력에서 밀려 실업자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주장 및 근거를 탐색해보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집중하여 듣고, 취약한 논점을 반박해 보세요.